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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국가가 치매환자 돌본다' 말잔치로 끝나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치매유병률은 10.5%(2만7,477명)로 전국 평균 9.8%보다 높았다.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셈이다. 기억력 감퇴로 치매 발전 가능성이 큰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5만8,829명으로 조사됐다. 치매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치매환자가 2024년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모든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했지만 전용 건물이 확보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기존 상담센터에 소수 인력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전문 인력은 물론 운영 인력도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을 15~40명으로 권고했지만 현재 도내 시·군보건소는 5명 내외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이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치매안심센터는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국정과제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졸속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속도마저 더뎌 연내 정상 운영조차 불투명하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나 가족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치매국가책임제는 '말잔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 정책의 시발점인 치매안심센터가 조속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의 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게 될 센터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높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다.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이 미흡하다면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비판은 커질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치매센터 활성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센터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지역별 인지 장애 현황을 조사하고, 유병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치매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고통은 커진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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