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 변화로 인해 표류하는 양상이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해 '인용' 판결을 받은 사업이 또다시 미궁에 빠져든 형국이어서 험악한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20여년 숙원이다. 따라서 강원도가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사업이다. 숱한 난관을 딛고 일어서 행정심판 결과까지 받아들었다. 하지만 다시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하고 나선 탓이다. 2015년 환경부가 승인한 이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부당하게 재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를 만드는 민간위원회에 환경부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러고 보면 환경부 내부 문제가 사업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여서 보통 심각하지 않다.

지역사회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간의 논쟁이 촉발될 상황이다. 더구나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이 전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업 추진이 표류할 정황이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어서 정부의 보완조치 이행 승인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조사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은 정상적인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라는 지역사회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양양지역사회 대표들이 지난 18일 도청을 방문, 최문순 지사의 입장을 들었다. “도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한 것은 물론이다. 궁지에 몰린 것은 최 지사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양양군과 강원도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역사회, 군민들의 의지다. 범군민적인, 범도민적인 운동을 통해 뜻이 관철되도록 투쟁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면 안 된다. 분명히 밝혀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다시 발목을 잡은 것도 정부라는 점이다. 난국 타개를 위한 입장을 정부가 서둘러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