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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최악 고용절벽…일자리 정책 전면 재점검을

정부와 지자체 공히 일자리 확보 정책·시책을 수술대에 올릴 일이다. 고용실적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지경이어서다. 올해 5월 전국 취업자 증가 폭이 8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쇼크'라는 비명이 나오는 형편이다. 게다가 도내 강원 고용시장은 취업자·고용률 감소, 실업률 고공행진 등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월 국내 취업자 수는 총 2,706만4,000명이라는 집계다. 물론 지난해보다 수치는 증가했다. 문제는 고용추세다.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 폭이다. 오죽하면 경제부총리가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 “5월 국내 고용동향의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실토했겠는가. 게다가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며 고용 정책의 실착을 자인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민생경제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다.

도내 고용시장은 더 거센 풍파를 겪는 실정이다. 올 5월 도내 취업자는 1년 새 무려 8,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률도 바닥권으로 주저앉았다. 전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62.8%다. 취업자·고용률과 실업률이 극심한 반비례 경우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형국이니 실업률이 내려갈 리 없다. 실업률 역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6%포인트 오른 2.4%로 나타났다. 실업자로 내몰린 사람이 2만명에 달했고 보면 쓴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지난 한 달 취업 활동에 나선 경제활동인구는 3,000명이 감소한 83만6,000명에 불과했다니 의욕상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연령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30~40대 일자리 소멸현상 가속화다.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장기간 급감하고 있다. '고용절벽'이라고 한다. 정부가 심각성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 새로운 진용 구축에 골몰하는 지자체들이 지역의 일자리 확보를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소멸을 부추긴 형편에 7월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확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는 특단의 자세로 대책을 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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