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잘돼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들 모두는 일자리 확충과 복지 향상을 약속했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해 이재수 춘천시장 당선인, 원창묵 원주시장, 김한근 강릉시장 당선인 등 '빅3 자치단체장'은 지난 19일 KBS춘천방송총국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 당선인 초청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도시를 만들고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3선에 성공한 민병희 교육감은 도의회와 손잡고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와 교복비 전액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갈수록 위축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때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 해결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고 본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려면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은 주요 과제로 일자리와 복지 강화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민의 관심은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에 있다. 앞으로 4년간 엄청난 재원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복지예산을 어떻게 조달하고 충당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선거 때 공약은 납세자, 즉 주민이 짊어질 짐의 무게와 직결된다. 이 짐 중에는 차기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종잡기 어려운 것도 많고 능히 감당할 수 있긴 하지만 국리민복을 위해선 결코 감당해선 안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무리한 공약이라고 판단되면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예산의 뒷받침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낭비와 중복을 줄이더라도 당선인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예산 조달 문제는 새로운 복병이다. 주민을 허탈하게 만들 게 뻔한 줄 알면서 기대만 부풀린다면 책임 있는 당선인이라 할 수 없다.

주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졸속 공약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이나 자본 이탈 같은 부작용도 만만찮다. 세출 조정이나 세원 투명성 강화 같은 얘기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다. 국가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금처럼 저부담·저복지 형태로 남을지, 아니면 북유럽과 같이 고부담·고복지 형태로 나아갈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웨덴처럼 북유럽 수준의 복지를 늘리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70~80%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조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당선인들은 아무리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