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大 정원감축·재정지원제한 대상

지역 대학 퇴출은 지역사회의 위기

지자체 등 경쟁력 강화에 힘 보태야 할 때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잠정 결과) 도내 16개 대학 가운데 11개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단계 진단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른바 퇴출 대상 검토 대학이 된 것이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하위등급(D·E)이 8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3곳이 더 늘어났다. 일반대학은 8곳 중 5곳, 전문대학은 8곳 중 6곳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따른 철도와 도로망 확대로 학생 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원주권과 영동권 대학의 충격은 더 큰 실정이다. 대학은 지역인재 양성뿐 아니라 산업·문화·예술·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이기도 하다. 대학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사회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들 11개 대학은 이번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오늘(22일)까지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통보하고 이틀 만에 마감이다. 제대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이미 봤듯이 이의 신청 구제는 사실상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2단계 진단 대학은 정원 감축·재정지원 제한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범위만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별로 결정, 8월 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최종 확정 통보한다. 당연히 학생 모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2019학년도 학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절벽 끝에 서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번 평가도 수도권 대학에 유리했다는 논란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홀대론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일반대학은 대구·경북지역 대학과, 전문대학은 충북지역과 경쟁하게 돼 불이익이 더 컸다는 상실감이 크다. 평가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교육부의 평가가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진행된다면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도내 대학들이 여건만 탓해서도 안 된다. 혹독한 구조개혁의 파고를 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국가적 과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대학의 퇴출은 어쩔 수 없다. 이미 한중대 폐교의 아픔을 겪은 강원도다. 구조개혁을 망설이다가는 문 닫는 대학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등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의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더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