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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남북 협력 다시 급물살… 비핵화 조치 보여야 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닥이 잡혔다.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자고 합의했다. 공동보도문을 내놨으니 성사로 봐야 한다. 그러나 날짜를 명확히 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귀추가 달렸기 때문이다.

1·2차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빅 뉴스였다. 결과적으로 성급했다는 평이지만 '21세기 세계 질서 재편'이라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후 추이는 '정중동'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한이 표방한 비핵화 조치가 예상했던 수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제재를 벗어나야 하는 북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는 형편 등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당기는 지렛대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무역전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한 데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존재감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예정보다 앞당겨진 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음에도 날짜를 정하지 못한 이유라고 해석된다.

남북은 13일 고위급회담 보도문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담에 나선 양측 인사들의 면면에서 처한 입장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읽게 된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은 정부적 임무를 지닌 인사들이었다. 반면 북한 대표단에는 철도성 부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었다. 경제협력을 원하는 북측의 속내를 방증한다.

그러나 우리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북한 제재를 거역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합의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이 활짝 열려야 하는 이유다. 이제껏 그래왔듯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시행이다. 의지를 내보이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유엔의 제재를 푸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은 상식이다. 모두가 원하는 '종전선언' '북미평화협정'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이행 가시화에 달렸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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