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평양회담…한반도 '대전환기'

北, 향후 핵시설 폐기 구체적 제시가 관건

道, 올림픽 이후 남북 교류 수준 높여 나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방북했다. 특히 올 4월 판문점 1차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극적인 도보다리 회담을 연출했다. 그때 쌓인 서로 간 믿음이 남북과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2018평창올림픽을 통해 이뤄낸 평화의 메시지는 세계의 울림이었고 남북 평화의 길을 만들어 냈다. 위대한 도민의 힘이었으며 강원도민의 자긍심이다. 남북의 '불가항력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강원도 관광가치는 무한하다. 원산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모래도 밟아보고, 그림으로만 봐 왔던 관동팔경의 최고봉인 총석정에서 동해의 일출을 바라볼 수도 있다.

앞으로 남북 최고지도자가 한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의외의 성과를 이뤄 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시설 폐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 한반도 정세의 해빙무드는 한국경제가 '안보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동시에 남북경협 복원의 계기가 된다. 강원도는 이에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지만 남북 교류 및 남북경협 재개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는 종래의 남북 교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남북 교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기 그지없다.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는 평화지대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시기 전개됐던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의 모범 사례 중에 첫째를 꼽으라면 강원도다. 강원도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지방정권인 북강원도 인민위원회와 교류협력을 약속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이후 강원도는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을 통해 구축된 북한과의 신뢰관계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2005년 9월 금강산에서 남북강원도 주민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2006년 3월에는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가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렸다. 2007년 7월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춘천을 방문해 시범을 보이는 등 강원도는 여타 자치단체와 달리 스포츠 교류협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보였다. 앞으로 남북의 자치단체 교류는 전향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교류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분권의 권한이 허용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교류 분야의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원도는 현시점에서 남북 교류 재개 시기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국내외적 변수로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