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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강원도, 2018 국정감사 현안 해결 계기 만들어야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뜨거운 감자'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6년째 첫 삽 못 떠

국회의원들, 지역 관점서 현안 들여다볼 때

국회가 오는 22일 강원도를 상대로 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5년 만의 현지 국감이다. 도는 국감현장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쟁점화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지금 지역의 미래 비전이 걸려있는 대형 현안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진척이 없는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활용 대책이다. 정부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사후 활용 사업들을 내년 5월에나 확정한다.

당초 계획보다 4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의 올림픽 사후 활용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표'가 지연되면서 당장 내년도 관련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를 준비 중인 도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 전까지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경기장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하키센터, 평창슬라이딩센터 등이다. 도의 남북교류사업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북강원도 원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비롯해 도내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분야 남북교류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원산 어린이병원 건립의 경우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병원 규모에 따라 수십억~수백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 도와 춘천시 등이 병원 건립에 참여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측의 관심을 끌 만한 요인도 필요하다. 도가 이미 지난 4월 북측에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제의했지만 6개월째 별다른 회신이 없다. 북측이 말라리아 공동방역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뜨거운 감자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가 지정된 지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가운데 지구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북평지구는 2013년 지정 당시 북평동·단봉동 일원 4.62㎢에 5,613억원을 투자해 복합산업단지 물류비즈니스 외국기업 유치 스마트시티 조성을 계획했지만 단 한 건의 사업 추진도 없었다. 동해 망상지구도 앞서 개발사업자로 나섰던 캐나다 모 그룹이 사업을 철수하기 전까지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 도가 지방비를 투입한 것 외에 국비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강원도는 국감을 통해 지역 현안이 이슈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 연결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과 연동돼 있다. 조기 착공돼야 한다. 국감장에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국가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소외된 지역이 바로 강원도다.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적 관점에서 강원도 현안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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