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광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아

고성 등 지역,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 되지 않게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보상도 이뤄져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단지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를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남북의 실질적 교류가 이뤄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교류 협력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방안으로 대북제재를 고려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정책메모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시점에서 되짚어 보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유엔 대북제재 완화 정도를 고려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적절하고 옳은 방향이다. 특히 북한 관광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조언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뱃길로 시작됐다. 금강산 관광은 희미하게나마 동토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고 남북 화합의 장으로 상징적 의미가 컸다. 10년 만에 누적 관광객이 193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남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은 물론 '통일 실험장' 역할을 하는 데도 기여했다. 남북 간 극단적 대립을 방지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 촉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문화행사로 이질감을 완화하고 남북문화공동체 형성 등 '통일의 체험장' 기능도 충실히 했다.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매개체요, 공공재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경제 외적인 의미가 상당하다. 그러나 관광 중단으로 고성 등 속초권 일대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다. 지역에 휴·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하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직격탄을 맞은 고성지역 상가는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남북경협업체들의 도산과 경영 악화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직간접 피해액은 집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금강산 관광 중단은 고성은 물론 설악권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었다. 이제 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이 접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남북관계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8%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이후를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고성 등 지역이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관광 중단으로 입은 지역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