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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삼척 화전 건설 특혜 논란, 진실 명백히 규명돼야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발전소 사업자와 관광 사업자가 맺은 합의에 대한 의혹이다. 30년간 1조2,000억원의 매출이 보장되는 사업권이 달렸다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구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철규(자유한국당·동해-삼척)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삼척 포스파워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는 포스파워가 인허가를 받기 위한 협의 대상자라고 주장한 A업체에 포스파워 석탄관리업무 위탁이다. 논란의 주안점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포스파워 입지 예정지 인근 해수욕장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업자 간에 맺은 사업권이다. 2016년 12월께 이뤄진 것이라니 삼척 화력발전소 인허가에 촉각이 곤두서 있을 때다. 향후 발전소가 건립되면 30년간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석탄 등을 싣고 내리는 하역장 운용과 석탄 해상 운반, 발전소 내 소수력발전사업 등을 맡기기로 하는 등 5가지 협약이라고 한다.

더 의미심장하게 하는 것은 삼척시가 포스파워에 어민 등은 물론 특정 관광 사업자와의 동의를 제시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다. 삼척시가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업체는 포스파워 인허가를 위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포스파워와 어민 간의 피해 보상은 피해조사와 감정평가 등의 엄밀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반면 포스파워와 사업권 협약을 맺은 관광 사업자와는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사업자 측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보면 개운치 않은 정황이다. 게다가 포스파워의 모기업인 포스코가 A업체 특혜와 관련한 내부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허가권을 부여한 삼척시도 의심을 받게 됐음은 물론이다.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몫이 엉뚱한 구실로 특정 업체에게 돌아갔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권이 걸린 데다 지자체까지 들먹이는 특혜 시비여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진실을 명백하게 가려내는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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