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조례 등 제정하고 남북협력 나서

무한경쟁 속 우위 점할 전략부터 찾아야 할 때

일회성 아닌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사업 필요

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는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다. 전담조직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남북협력추진단을, 인천시는 기조실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직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아예 평화부지사직과 평화협력국을 새로 만들었다.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도 뜨겁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전담조직 구성, 관련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도내도 마찬가지다. 춘천, 속초, 원주, 고성 등은 이미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쯤되면 가히 자치단체 간 남북교류사업 무한경쟁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이에 지자체 간 남북교류 활성화를 반기는 목소리도 높지만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치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남북교류는 속도보다 '명분과 실리'가 명확히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지자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남북 간 왕래 자체가 시선을 끄는 시대는 끝났다. 양쪽 정상이 예정에 없이 만나 회의를 하는 수준까지 왔다. 지자체의 대북협력사업도 그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 나가야 한다. 내실을 따지고 수준을 짚으며 가야 한다. 특히 타 시·도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도내 시·군 간 경쟁이 가열될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강원도의 조정자 역할이다. 광역지자체가 직접 하는 역할 못지않게 긴요한 것이 기초지자체의 대북교류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사업을 상호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시대적 조류에 맞춰 지자체마다 크고 작은 남북교류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교류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해도 조금은 냉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구난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일회성 반짝 교류보다는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교류가 새 전기를 맞고 있다. 도내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주목하는 건 지역경제 체질을 바꾸고 북한의 변화에 맞춰 민족 공동 번영의 대교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과도한 낙관적 전망과 지역 이기주의로 오히려 남북 화해와 번영에 이르기 위한 절차와 단계들이 무시되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도내 지자체는 핵 위기 속에서도 남북교류를 모색해 왔다. 비핵화가 현실화되고 남북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차분하고 밀도 있게 장단기별로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