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비 지원 규모 늘었으나 희비 교차

도 역점사업비 줄줄이 배제돼 난감

정부 지원 당위성이 정치적 판단보다 먼저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도가 목표로 삼았던 5조5,000억원보다 증액된 6조500억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다. 당초 규모보다 5,000억원 이상 늘어났고 보면 우선은 반가운 경우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그리 달갑지만도 않다. 내년부터 중점 추진할 예정이었던 현안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안 된 탓이다. 게다가 국비 지원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내세운 사업인 데다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와 시·군의 예산도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도 매겨진다.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도에 배정된 국비 총액이 기대 이상으로 불어났지만 도와 시·군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다. 도가 예산 신청을 하면서 중점사업으로 꼽은 것 중 제천~영월,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비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강릉~제진 간 동해선 철도 설치가 또다시 미뤄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이 안 된 원인 또한 답답하게 한다.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종합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데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국비 확보의 근거가 될 사전 작업들을 이행하지 못한 탓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 사후활용 관련 사업비도 여전히 안갯속에 갇혀 있다. 정부의 '사후활용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비 반영 규모를 논의하자며 미뤄 놓았다고 한다. 용역 결과가 내년 5월께 나올 것이라니 부지하세월이 될 형편이다. 그런가 하면 남북산림협력센터와 동해특성화육종연구센터 건립, 강원도 대표 명품숲 조성, 골든비치 랜드마크 조성 등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 사업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전략 부실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유다. 이렇게 허술하게 신청해 놓고 정치권에 매달려 예산을 배정받고자 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가결을 놓고 세간의 비난이 거세다.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 이른바 '쪽지 예산'이다. 유력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행태다. 분명 비정상이다. 이러한 예산 심의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세다. 이러고 보면 도와 시·군의 국비 확보 전략도 확실하게 개선돼야 한다. 우선은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논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입장도 요긴하지만 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국민적 관점이다. 도로가 필요한 것은 비단 주민뿐만이 아니라 도를 찾아오는 국민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식이다. 국비 확보의 중요성이 그렇거니와 전략 개선이 숙제로 부각된 만큼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자세부터 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