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 및 출입 제한에 발목

지역경제 위한 관광산업 동력 상실 위기

합리적 재조정으로 발전 토대 마련해 줘야

연 관광객 100만명 유치가 목표인 생태평화특구 관광단지의 관광객이 지난해 겨우 246명에 그쳤다. 이 사업은 도와 화천군이 DMZ 비무장화에 맞춰 890억원을 들여 구축하는 평화의댐~칠성전망대 38.7㎞ 관광벨트의 핵심이다. 평화의댐에서 관광을 시작해 국내 최북단 철교인 안동철교와 오작교, 양의대습지, 수상령 계곡에서 잘 보전된 생태 관광을 하고 백암산 로프웨이(올 10월 준공)를 탄 후 칠성전망대를 견학하는 패키지다. 그러나 까다로운 신원 확인 및 출입 제한이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평화의댐~칠성전망대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을 원하는 날의 1주일 전 성명과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의 신원을 화천군에 제출해야 한다. 1차 신원 확인을 했음에도 관광 당일 현장에서 군(軍)이 또다시 신분증 검사와 차량 조회 절차를 밟고 서약서를 써야 한다. 물론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번거롭고 까다로운 신원 확인으로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역시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에 가로막혀 수백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을 일으켜 보겠다는 지역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실패한다면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정부가 혁신을 외치면서도 규제 혁파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군사적 규제로 강원관광을 꺼리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따르면 2017년도 시·도별(일부는 권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은 서울이 7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 18.1%, 경기도 15.6%, 제주도 10.8%, 인천시 10% 순이었다.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이날 공개된 5위까지의 순위에 들지 못했다. 수십 년간 관광개발을 가로막은 각종 규제가 강원관광을 변방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풀어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도와 화천군은 현재 관광지 접근도로망이라도 민간인통제선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 7·21사단은 진입도로와 관광지 인근만 부분 해제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평화의댐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올 10월 개장하는 백암산 로프웨이와 칠성전망대는 협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도는 올해 풀어야 할 5대 핵심규제로 평화지역 군사규제, 군 경계철책, 산지,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선정했다. 규제 면적이 총면적보다 1.65배나 넓은 강원도다. 하지만 규제 개혁은 불모지다. 현실에 맞게 전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할 때다. 강원도의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의 전제 조건은 바로 규제 개혁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