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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이재민 성금·품 지급, 피해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재난 구호책이 겉돌아 현장을 우선하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관련 규정이 허술해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제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 산불 이재민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은커녕 국민이 보낸 성금 지원도 못 받아 생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다시피 한 이재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는 형편이고 보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색하다.

워낙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이다. 정부가 서둘러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곤경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성품, 성금을 쾌척하는 소식이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재민들의 처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재민 생활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구호물품을 제외한 실질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탓이다.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죽 답답하면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이재민들에게 국민 성금이라도 조속히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겠는가. 이런 실정에 성금은 올 하반기에나 지급이 가능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재민 대부분이 산불 발생 당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처지다. 막막한 지경에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산불 직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속속 다녀가 이재민 보살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믿게 된다. 게다가 이재민 돕기에 국민적 정성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이재민들의 속을 더 끓게 한다. 실제는 딴판이어서다. 속초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을 만나 모금된 성금이 이재민들에게 속히 전달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성금 배분이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것은 규정 때문이다. 모금 취지와 목적이 그렇듯 당장 필요한 사정과는 동떨어진 제도가 되레 곤경을 초래하고 있다. “1, 2차 성금 모금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구호협회의 입장이라고 한다. 절차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재민들의 생계가 걸린 사안이다. 재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늘 하는 말이 '선 조치 후 보고'다. 위기에 처한 현장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가 서둘러 근본적인 개선책을 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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