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개 군지역 군장병 2만5,900명 감소

국방부 참여 '접경지역 상생협의체' 한계 뻔해

총리가 관련 부처 조율 시스템으로 대책 마련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이전 계획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장병 감축 규모가 드러났다. 2022년 말 육군 병사 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9만9,000명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국방부와 강원도가 제시한 수치다. 게다가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에서 2만5,900여명의 병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장병에 의한 지역사회의 생업 기여도가 절대적인 실정이고 보면 보통 불안하지 않다.

정부의 국방개혁 2.0 정책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가 국내외 정세와 시류에 맞춰 군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하는 취지와 의도는 이해하고도 남는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책 추진 정황이 지역사회는 안중에도 안 두는 모양새다. '일방적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다. 최문순 화천군수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 “2006년 국방개혁이 최초로 추진된 이후 지난 13년간 열린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주민설명회가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보도됐듯 뒤늦게 시행된 설명회가 되레 지역사회의 불만을 키웠으니 답답하다.

도내 접경지역에서 줄어드는 병사의 비중이 육군 전체 병사 감축 규모의 26% 수준이라고 한다. 군부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비춰 보면 보통 우려되는 문제가 아니다. 강원연구원이 2017년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개 사단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연간 917억원이다. 앞서 2009년 한국은행과 한국국방연구원, 1군사령부(당시)가 발표한 것도 있다. 화천지역 총생산 5,819억원 중 군부대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62.2%인 3,61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역설했지만 정작 접경지역 주민들은 냉담하다. '전쟁 발생 여지조차 없게 하자'는 것이니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사회가 붕괴될 조짐이다. 더구나 현재의 접경지역은 조성코자 하는 국제평화지대의 기반이자 길목이다.

접경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다. 그러나 사안의 특성과 이제껏 진행돼 온 추이를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국방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 대책의 한계가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 구조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서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탓이다. 궁극적으로는 접경지역의 대안·대체산업 육성이다. 군부대 해체·이전에 의한 악영향이 심각하게 전망되는 사정을 감안한 정부 관련 부처가 두루 참여하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정부부처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