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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자영업자들 대출 무덤, 경제정책 실패의 상징이다

도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금융권 대출이 올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도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0조4,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7,255억원) 늘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몰린 업종의 증가율이 높았다. 2분기 기준 도소매업 대출 잔액은 1조5,684억원으로 1분기에 비해 638억원이 불어났다. 도소매업종의 분기별 증가 폭이 올 1분기 294억원, 지난해 4분기 172억원, 지난해 3분기 360억원이었던 점에 비하면 배로 커졌다.

음식숙박업도 올 2분기 증가 폭이 65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347억원) 수준을 훌쩍 웃돌았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대출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신규 대출보다 사업자가 기존 대출 외에 또 대출을 받는 추가 대출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쟁 심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연명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인건비 등 운영자금 조달 목적인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인 데다 장사가 안 돼 이자도 못 갚는 한계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도소매업체 수는 모두 2만9,535개이며 이 중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낮은 업체 비중은 81.05%로 전국에서 과밀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당 평균영업이익도 2,115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제일 낮았다. 전국 도소매업의 근로자 대비 임금 수준은 75.57%이고 평균영업이익은 2,536만원이었다. 실제 사업자 대출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가 신용보증공급, 이차보전 등을 확대하는 긴급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영업은 주택담보 위주인 일반 가계 대출에 비해 건전성이 크게 떨어진다. 저신용·저소득 차주(借主)가 대다수이고 장기불황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계층이 많다. 소득이 줄면 대출상환이 어렵고 경기가 악화될수록 대출을 늘린다. 결국 다중채무의 늪에 빠져들거나 상환불능 상태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영업 대출과 상환부담이 커질수록 연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부활한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연체율 증가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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