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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최악 지방 주택시장, 정부 차원 활성화 대책 마련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과 서울 간의 집값 전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를 보면 서울은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117까지 올랐다. 하지만 강원도는 98에 그치면서 격차(19)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CSI는 100 이상일수록 긍정응답 가구가 많음을, 이하일수록 그 반대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도내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월∼2019년 9월에 11.5% 오르는 동안 강원도 등 지방은 10% 이상 떨어졌고 하락세도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은 지역경기난과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연체율 상승 등)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만 쳐다보는 사이에 지방은 주택시장 침체, 지역경기·가계·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늦기전에 지방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금융 리스크로 옮겨 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의 집값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깡통주택이 늘어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지방만 죽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수요자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당장 요구되는 연착륙 방안은 물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 국토 개발, 규제 완화 등 중장기 전략도 요구된다.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는 지방 시장을 살리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지방은 부동산시장이 회생하지 못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어렵다. 가라앉는 지방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 더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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