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규탄대회 양양서 열려

동서고속철, 환경평가 통과하는 데 3년 걸려

대관령 산악관광도 규제에 발목 잡혀 좌초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를 비롯해 각종 규제에 항거하는 강원도 민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10일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관광산업도 그렇거니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민감하고 크기 때문이다. 지금 강원도 설악권은 피폐 일보 직전이다. 조건부일지라도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를 바랐던 이유다. 친환경 사업임을 애써 강조해 온 것도 그래서다.

인간과 자연이 지혜롭게 상생하는 사례가 되기를 원했던 바다. 더구나 국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 도처에 수두룩하다. 단지 이번 경우는 국립공원에 설치한다는 점을 들어 일부 환경운동가·단체 등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들의 논리가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규탄 궐기대회에는 양양군민은 물론 환경부에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횡성지역 '원주상수원보호구역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도 대거 참석했다는 점이다. 또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송전탑 설치 반대 주민들도 개별적으로 참가해 사실상 도 전역의 주민들이 환경부 규탄 목소리를 냈다. 설악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마저 '환경 규제'로 좌초되면서 강원도를 '핫바지' 취급하고 있다는 격노한 민심이다. 환경 규제는 오색케이블카는 물론 3년간 지지부진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전국 시·도의 규제특례사업 중 유일하게 좌절된 대관령 산악관광, 가리왕산 2018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존치 문제 등의 족쇄로 등장, 강원도 개발의 희망을 꺾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환경 훼손 논란에도 불구,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를 추진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강원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동서고속철도는 사업 확정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 3년이나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환경 훼손을 줄이는 최적의 노선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한 차례 반려, 두 차례의 보완 요구로 사업을 지연시켰다.

이뿐인가. 강원도 환경 규제는 열거조차 힘들다. 산지 인허가 문제로 좌초된 대관령 산악관광도 규제에 막힌 대표적인 강원도 개발사업이다. 2015년 당시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규제특례전략산업 27개를 확정했고 강원도는 올림픽과 연계해 대관령 일원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등 '한국판 스위스 융프라우'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2년여를 표류하다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대관령 산지 훼손을 우려했다는 분석이지만 산악관광 예정지의 90% 이상은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초지였다. 정부는 환경 규제가 강원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