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대북통지문 발송 예정

속초권, 관광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 심각

정치적 실익 없이 주민 고통 가중시켜선 안 돼

금강산 관광 중단 여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2008년 예기치 않은 피격 사건으로 중단돼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당국이 재개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재차 제안하는'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문에는 실무회담 필요성뿐 아니라 '개별관광' 등 정부의 창의적 해법 등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금강산 개별관광뿐 아니라 이산가족 방문과 사회문화 교류 행사로 관광수요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수를 모르는 게 아니나 이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뱃길로 시작됐다. 금강산 관광은 희미하게나마 동토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고 남북화합의 장으로 상징적 의미가 컸다. 10년 만에 누적 관광객이 193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남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은 물론'통일 실험장' 역할을 하는 데도 기여했다. 남북 간 극단적 대립을 방지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 촉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문화 행사로 이질감을 완화하고 남북문화공동체 형성 등 '통일의 체험장' 기능도 했다.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매개체요, 공공재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경제 외적인 의미가 상당하다. 그러나 관광 중단으로 고성 등 속초권 일대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지역에 휴·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하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직격탄을 맞은 고성지역 상가는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히자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하는 상인들이 잇따르고, 직장을 잃은 주민들은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이혼 등 가정파탄도 부지기수다. 또 남북경협 업체들의 도산과 경영 악화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간접 피해액은 집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로 인한 남남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한반도에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명분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중국 관광업체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었다. 이제 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이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적 실익 없이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대결적 국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로 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