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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내년도 예산안, 강원행복 시대 여는 마중물 되기를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6조8,519억원이다.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사업에 3,95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지역개발기금 650억원을 차입해 경기침체에 대응한다. 강원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23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95억원) 등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미래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강원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기조다.

도교육청도 역대 가장 많은 3조786억3,9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세출 항목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교육복지, 학교교육여건 시설 개선 등에 지원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2조8,137억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분야 79억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관리 등 교육일반 분야 2,570억원이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중 학생교육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603억원이 증액돼 지난해에 비해 29.2% 증가했다. 또 학교(기관) 6곳 신설과 2곳 이전 사업비로는 총 898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양 기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적 예산 편성이라는 점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함께 다양한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확장적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을 확대 재정으로 편성한 정부 기조에 지방재정 역시 발맞출 필요도 있다. 다만 이 같은 확대 재정 편성을 위해 강원도의 경우 지방채까지 3년 만에 발행했다. 강원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아직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준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채무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적절한 관리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내년 예산안이 도의회에 넘어간 만큼 예산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이기에 허투루 사용돼서는 곤란하다. 내년 예산이 강원행복 시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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