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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경기 침체 올바로 인식 못 하면 `진짜 위기' 맞는다

도내 도소매업 등 3분기 대출 증가 폭 최대

생산·소비·투자 지표 모두 하락

여야, 국회 정상화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경기 침체의 공포가 강원도 내 곳곳을 덮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올 3분기 대출금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내수 부진 속에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는 동반 하락하면서 지역경기 부양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0조6,98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880억원 늘었다. 증가 폭(2,880억원)을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33%(954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이 22%(634억원), 부동산업이 16%(434억원) 순으로 많았다. 올 3분기 들어 도내 생산, 소비, 투자 지표도 동반 하락세를 보여 실물경제 침체가 유례없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도내 광공업 생산은 -2.7%, 대형소매점 판매는 -1.6%, 건설수주액은 -75.3%를 각각 기록했다. 실물경제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하락세'는 도내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국내 성장 잠재력의 급속한 저하의 부메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성장 잠재력의 급속한 저하에 적잖은 우려를 표명했다. KDI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내다봤다. 올 5월 전망치(2.4%)보다 상당 폭 낮춘 것이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락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5~2.6%로 200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까지 겹친 탓이다. 지금 같은 하락세가 지속되면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종 국내 경제 지표가 암울하기만 하다. 민간에 활력을 주는 규제개혁, 노동 시장-공공부문 개혁 등 광범위한 규제개혁 없이는 어려운 경제현실의 난국을 풀어갈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은 이미 지나버렸다. 산적한 민생 및 경제와 관련된 처리 법안도 발이 묶였다. 어린이교통안전법,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데이터 3법' 등은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아무리 정쟁이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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