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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공공의료원 운영체계 환자 중심으로 전면 수술해야

도내 공공의료원들의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가 충격이다. 전국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아 들었다. 결과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드러난 문제점도 한두 가지 측면이 아니다.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질적인 만성적자에 시달린다'는 오명을 듣는 형편에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니 딱한 노릇이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토대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점검이다. 4가지로 구분한 운영평가 항목이 그렇다.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이다. 운영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에 통보,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요구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예산 배분 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역의 의료원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올해 평가에서 삼척의료원이 A등급을 받은 것은 분명 귀감이다.

하지만 강릉과 영월의료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원주와 속초의료원은 B등급이다. 강릉의료원의 경우 감압병실이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평상시에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은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릉의료원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곳이다. 영월의료원은 더 야속하게 한다. 지역 특성상 진폐증 환자가 많아 한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주목됐다. 하지만 현행 의료수가 체계상 진폐환자를 배려하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의료계 안팎에서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문제, 장기간 지속돼 온 방만한 경영, 지자체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공공정책을 운영하는 점 등이 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운영개선 점검이 느슨했다는 방증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정책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등의 상위기관과 협력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의료원 존치 이유가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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