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정부 배려 없고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계

제조업 활성화 여건 조성에 팔 걷어붙일 일

도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기반 구축이 현안으로 대두됐다. 정부가 선정·지원하는 관련 강소기업 100개 육성 프로젝트에 도내에서는 단 한 곳도 들지 못했다. 더구나 후보기업도 없다. 아예 신청한 기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결과를 분석해 보니 선정 기업 수는 결국 신청 기업 수에 비례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배려도 없고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미치지 못한 결과여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익히 알고 있듯 일본이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돌입,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이 국가적 당면 과제로 대두됐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실한 관련법과 안일했던 정부 정책, 당장의 수지타산에만 매달린 산업계의 몰지각이 초래한 불상사다.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꾸린 이유다. 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4년까지 100개 이상의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국내 기반 조성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소기업 100개 육성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5년간 기업당 최대 182억원이 집중 지원되는 중점 지원사업이다. 전국적인 지원신청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리곤 서면평가를 통과한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심층평가를 거쳐 우선 80개 기업을 최종 후보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평가를 진행했다. 도내에서는 9개 기업이 신청, 강릉의 제조업체 1곳이 서면평가를 통과했지만 최종 후보군에는 들지 못했다. 이것이 도내 소부장 산업의 실상이다. 타 시·도의 경우는 차치하고 도내 지역의 관련 산업 기반부터 거듭 다지는 분발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또한 답답하게 한다. 가뜩이나 취약한 강원도 제조업 기반이 더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지난 3일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주최한 '2020 강원경제 대진단'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를 되짚어 보게 된다. 제조업이 강원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물생산·고용창출 등의 경제활동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보통 우려되는 게 아니다. 소부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건도 그렇다. 소부장 후보기업이 나온 지역들은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웅변한다. 경남의 경우 938개, 전북은 922개라고 한다. 도는 전국 대비 1.2%(501개) 비중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80개 기업만 선정한 관계로 20개는 내년 초에 추가한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침이다. 여기에 도내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게 한다는 것이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의지다. 상징적인 지역 배려로 포함되는 것이 성취로 취급되면 곤란하다. 소부장 산업,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여건을 지역에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강원경제·산업의 지향 방향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