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개별관광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북한의 초청장 없이도 관광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방북하는 것을 승인하는 대북 관광 자유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강원도가 추진 중인 금강산 개별관광도 같은 방식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중국 여행사의 북한 관광 패키지에 한국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방북은 통일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했다. 접수부터 승인까지는 1주일가량이 걸린다. 남북 교류 활성화의 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구상이다.

문제는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당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은 북한과 어떤 계획을 실행하든 이행하려면 한미 실무그룹을 통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청와대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내정 간섭 아니냐”는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카드가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닌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미관계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대북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대량의 현금이 한꺼번에 북한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북 개별관광이 다른 남북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려면 결국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다행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 북한이 자력갱생을 천명하고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의 대북 관광 자유화가 궁극적으로 대북 협상력의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 개별관광이 성사된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칫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