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이 사실상 무산지경이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와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를 잇는 도로다. 급경사와 굴곡이 심한 데다가 협소해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사고 위험이 높아 4차선 확장이 오랜 숙원이다. 정부도 확장 필요성을 인정해 착공 단계까지 이르렀던 일을 접고 기존의 2차선을 유지한 채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선회해 반발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구간은 21.21㎞다. 홍천에서 횡성을 거쳐 영동지역으로 향하는 도로는 오래전에 4차선으로 확장돼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반영됐었던 사업임을 들어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13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까지 진행됐고 당시 사업비로 3,000억원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정부 측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 흐지부지됐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솟았다. 노선 공사 착공 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탓이다.

비용편익이 기준치는 물론 기존 조사 결과 0.62보다 낮게 분석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 제외, 사업이 백지화된 이유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양 지역 간 이동 편의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지역 방문객 증가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2차선의 도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나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으로 팽배해졌다. 구간은 총 사업비도 당초에 제시됐던 규모의 절반가량이 잘려나갔다. 1,776억원이 투입되는 2차선 시설개량으로 설계됐다는 소식이어서 답답하게 한다.

“4차선 확장으로 건의했지만 국토연구원의 관련 용역, 국토교통부와 추가 협의 등에 따라 시설개량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해명이다. 하지만 그간의 추진 변동을 되짚어 보면 오락가락이다. 타당성 조사, 확장효과 등이 조사 때마다 판이하다. 더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비용편익이다. 연계한 도로, 홍천~횡성 구간(4차선)보다 못하다는 셈이니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춘천 동산면 봉명산업단지를 비롯한 인접지역의 통행 수요 상승 요인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도로 편의가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다. 더구나 열악한 지역일수록 정부가 앞장서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