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노선 협의과정에서 춘천시 제시 노선안이 빠졌다. 지난 21일 남이섬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가평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경춘국도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및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남양주시와 가평군이 제시한 노선안은 발표한 반면 춘천시 노선안만 제외시켰다. 제2경춘국도 노선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공식회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리다.

예민할 수밖에 없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발전에 유리한 노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춘천시 안이 빠진 것이다. 제2경춘국도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10년이 넘는 숙원사업이다.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당초 하루 교통량 4만5,000대로 설계됐지만 주말이면 2배가 넘는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가 제2경춘국도 건설을 강원권 유일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한 이유이자 근본적인 취지다. 강원도와 춘천시 역시 제2경춘국도를 강원도 최대 현안으로 여기고 그동안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조기 착공을 요구해 왔다. 지역 발전의 견인 역할을 기대했던 고속도로가 '저속도로'란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춘천시 제시 노선안이 협의과정에서 당연히 논의됐어야 했다. 이 사안은 춘천시와 국토부·원주국토청 간의 문제로 다루기에 앞서 기간교통망 구축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에 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교통 정책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안일한 태도의 병폐가 고루 나타난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이 터지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당장만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는 변명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 준비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누락됐으며 춘천시 제시안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인식이라면 국가 교통 정책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기도 어렵고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도 힘들다. 정책과 국민과의 간격만 더 벌려 놓는 결과만 빚을 뿐이다. 국토부와 원주국토청은 제2경춘국도 건설 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를 지금부터라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