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자금 지원, 현장에선 “그림의 떡”

수요 대비 해당 예산 턱없이 부족해 난감

소상공인·자영업자 자포자기하게 하면 안 돼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조치가 간절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속속 파탄 지경으로 내몰림에도 금융 대출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되레 야속해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장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예산이 지급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영안정자금의 보증심사 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긴급 자금 지원 절차가 긴급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차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탓이다.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3단계다. 우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곤 은행 대출 실행에 돌입한다. 문제는 마지막 3단계, 은행 업무가 늦어지는 것이다.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라니 딱하다. 신청이 쇄도하지만 실제 대출 건은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은행들도 곤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물밀듯 밀려드는 자금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액이 적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도 답답하게 한다. 소진공을 통해 들여 오는 코로나 재정자금 차입이 순조롭지 못한 탓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본부로부터 배정받는 코로나 재정자금이 1~2일이면 모두 소진, 고객이 방문해도 대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현실적인 수요와 공급의 격차다. 직원들 급여 주기가 빡빡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지경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자금 마련이 여의치 못한 사정이다. 자금 수요 대비 예산 부족 형편이 대출 지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현실적으로 2차 추경예산안이 처리돼야 자금난을 타개할 길이 열릴 수 있다니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니다.

자금 확보를 서둘러야 함에도 대안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자금 대출 체감도가 낮아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기업의 돈줄이 막혀 파생하는 문제는 결국 악순환이다. 소비위축이 심화되는 데 따른 관련 업계·분야의 연쇄적 악화다. 긴급히 마련한 정책적 지원책이고 보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조치를 펴야 한다. 자금 확보·지원 업무에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두루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경제대책본부 등을 운용하는 만큼 4·15 총선 이후의 즉각적인 2차 추경예산 확보,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설 수 있는 다방면의 실행 방안까지 치밀하게 갖출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