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에 2주 연장 조치까지 겹쳐

유권자 투표 외면할 가능성 갈수록 커져

무관심·불안감 등 잡는 것이 최대 과제

정부가 당초 5일까지였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21대 총선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아래 치러지는 선거가 됐다. 이번 선거는 이미 비대면 선거로 깜깜이 선거나 다름없다. 온갖 유언비어와 악선전, 꼼수만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비례의석을 더 많이 얻으려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다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상황이다. 혼탁과 과열로 사상 최악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팽배한 지금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당장 6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만 보더라도 유권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9.3%만 투표를 한다. 코로나19로 총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이미 중지됐기 때문이다. 독일 교민들은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거소 투표는 국내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는 거소 투표나 사전 투표(10, 11일)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후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선거일 당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들, 3월28일 거소 투표 신청이 마감된 후 병원에 입원한 이들은 역시 투표권을 행사할 길이 막혔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유권자들마저 투표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에 자녀들로부터 외출을 자제하고 투표도 하지 말라는 전화가 거의 매일 걸려 와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고령층이 많다. 이 같은 분위기에 도내 벽·오지 고령자들의 경우 참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10대 유권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고3 유권자들은 개학 연기로 학교에서도 제대로 선거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코로나 위험이 여전해 생애 첫 투표를 간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부와 함께 이들의 투표를 독려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가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게 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선관위에 주어졌다. 공직선거법은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거소 투표 대상, 사전 투표 기간 등을 일일이 적시하고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투표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안전 거리를 유지한 줄서기, 기표 용구·볼펜·기표소 등에 대한 소독, 발열 체크와 마스크·소독제 준비 등 만반의 대책을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 수단 제공 등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선관위는 유권자의 불안을 잡고 투표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