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IC~원통역 28km 등 18개 노선 대상

"낙후지역 도로투자사업은 접근성 향상으로

대도시권보다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커"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6일 도청에서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신설 국도 및 간선도로 개통을 위한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18개 노선이다. 관심사는 역대 국도사업 중 최대 규모인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IC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원통역까지 28㎞ 구간의 4차로 신설사업이다. 사업비가 7,354억원에 달해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의 활용 극대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강원도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국내 도로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 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본)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검증 등 세 가지 조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타당성 조사 중 KDI가 수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도로투자사업에 대한 공사비용(토지매입비, 공사비, 운영비 등)과 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 편익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간접 편익도 계량화가 가능한 통행시간·운행비용·교통사고 ·환경비용 절감 등과 같은 직접 편익만 반영되고 있다. 특히 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을 나타내는 '교통접근성 개선 효과'는 계량화가 어려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강조된 현재의 사업 타당성 조사는 강원도와 같이 평일 교통량이 적거나 산악지형으로 인한 터널·교량 건설이 많은 지역일 경우 건설비가 높아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주말 및 성수기(휴가철) 관광 교통수요 및 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 파급 효과가 경제성 평가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타당성 검토 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도 SOC 구축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며 낙후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낙후지역 도로투자사업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이나 산업, 문화 관광단지와 연계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이미 승인된 낙후지역 개발사업계획 내의 도로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개발사업계획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 강원도와 같이 낙후지역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로투자사업이 시행될 경우 대도시권보다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발전 요소, 지역 특수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모두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대형사업,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