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중앙정치권 관심을 지역으로 이끌어 내야

폐특법·'올림픽특별법' 등 재발의를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이다.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 충격파는 올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경제와 사회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21대 국회가 이것을 해 내야 한다. 21대 국회는 본연의 입법부 기능부터 회복해야 한다. 국회는 청와대와 적절한 긴장관계로 움직여야 국정의 일방독주를 막을 수 있다.

국회 운영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사사건건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 속도에만 집착한다면 그것도 국회 운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돌이켜보면 20대 국회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도 드물다. 여야 간 협상의 정치는 실종됐고 '수(數)의 정치'만 득세한 4년이었다. 극한 대결은 다반사였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2만4,000여건 중 처리된 법안은 9,000여건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36.6%다. 그동안 역대 최저로 꼽혔던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41.7%)에도 못 미친 참담한 수준이다.

여야가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막고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다 보니 법안 처리 실적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는 졸속·과잉입법으로 신중히 심사할 법안도 있겠지만, 여야 이견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수두룩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다시 시작돼야 한다. 강원도 현안과 관련된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많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에 초점을 맞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올림픽특별법)'을 비롯해 202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 등이다.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입법 사안은 아니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제한 완화, 국방개혁 2.0에 따른 대응 등 지역사회와 직결된 사안도 미처 풀지 못했다.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강원도로 이끄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즉,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 국회의원들은 주요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지금 강원도는 정체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도 국회의원들이 결집, 스스로 가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지난 총선에서 표를 준 강원인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