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삼척·평창, 최종 심의만 남아

공유형 모빌리티 제조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관련 기업 이전·일자리 등 전략 있어야

강원도가 정부에 제출한 강릉, 동해, 삼척, 평창의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액화수소 자유특구)'가 이변이 없는 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최종 심의 상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분과심의위원회에서 액화수소 자유특구는 각 부처의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 오는 29일 열리는 정부 최종 심의에 상정된다. 정부 심의는 특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지만 사전에 분과위원회 심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성을 보완한 지역만 상정된다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는 확정적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달리 폭발 등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데다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 선박 및 공유형 모빌리티 제조 등을 통한 수소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도 이뤄낼 수 있다.

액화수소 자유특구 사업이 잘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크게는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고 이 사업이 시너지를 내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때문에 액화수소 자유특구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구의 기본 개념은 정부가 미리 어떠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활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정부가 특구에 대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인정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구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은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액화수소 자유특구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자치단체의 역량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보면 자치단체는 치밀한 계획과 현실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특구로 지정받는 데 매달려 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액화수소 자유특구인 만큼 관련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또 간과해선 안 될 일은 액화수소 자유특구의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곧 관련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액화수소 자유특구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것만큼 그 이후의 전략이 치밀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계획이든 그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