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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수해지로 간 국회의원들, 신속한 후속조치 중요

생색내기용 방문·의례적인 지원 약속 안 돼

항구적 복구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이재민들 보상에 불만 없도록 배려 있어야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물난리를 치르고 있다. 지난 주말에 이어 3일에도 최대 3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영월을 비롯한 영서지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누적강수량은 철원군 동송읍이 341㎜, 영월 264㎜, 춘천 240㎜를 기록했다. 도소방본부에 접수된 주택 침수와 고립객 구조 등 호우 관련 신고는 200여건에 달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 화천, 양구 등 5개 시·군에서 36세대 7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송기헌(원주을), 이광재(원주갑) 의원 등은 지역구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이미 수해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마쳤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해지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발상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방문 이후다. 신속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생색내기용 현장 방문이나 의례적인 지원 약속 남발로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줘선 곤란하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는 재해를 극복할 수 없음을 유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문제는 아직도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위험지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는 수십년 동안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한번 재난을 당한 지역은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붕괴, 유실 위험지구에 대한 특별 관리와 대책이 긴요하다.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재난을 당하는 원시적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펌프 시설을 확장하고 절개지나 저지대 매립지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정비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제때 실질적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수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이고 도와 자치단체는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영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해지역 주민 모두가 보상과 지원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생색만 내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재민들이 조속히 재기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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