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028년까지 13만2,000가구 공급

주택시장 양극화로 비수도권 타격은 불 보듯

지역의 규제, 시대와 환경에 맞게 풀어야 할 때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모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공급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이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간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에 맞춘 대량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 비수도권은 2,582만명이다. 국토의 12% 땅에 인구의 52%가 거주한다.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가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기업, 의료, 금융, 교육 등의 최고기관이 몰려 있다. 소위 상위권 대학의 80%, 100대 기업 본사 91%가 서울에 있다.

나라 전체 일자리의 54%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도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만 가져올 뿐이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취약해진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타격은 불 보듯 하다. 올 상반기 도내 아파트 매입량(3,537건) 가운데 서울 및 타 지역 거주자들의 거래량은 전체 29.7%를 차지했다. 외지인 매입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강원지역은 외지 투자층 유입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해 8,097세대에서 올 6월 3,202세대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투자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이제는 지역도 규제 완화를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과밀을 막을 수 있다. 강원도는 수십 년간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의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 보호,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 보호, 상수원 보호 등 자연 분야 규제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손발 묶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겹겹이 쌓인 철벽과도 같은 규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중앙정부와 수도권에서는 환경논리만 앞세워 강원도와 도민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히려 지역에서 대대손손 살아온 강원인들이 더 잘 안다. 나아가 수도권 주민과 국가를 위한 숙명과도 같은 역할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생활 및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큼 강원도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