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댐 경찰순찰정 등 전복 1명 사망 5명 실종

철원 4개 마을 물에 잠겨, 720여명 주민 대피

강원도, 정밀한 실태 조사로 피해액 산정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하면서 강원도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의 언급에서 강원도가 빠진 배경은 이렇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해야 행안부가 주축이 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지만, 강원도가 이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면 우선 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강원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현재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북과 경기, 충남은 수해의 최종 집계가 끝났는가. 피해 복구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 집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차별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강원도 무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원도만 쏙 빼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들의 도의원들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닷새 동안 700㎜에 육박하는 물폭탄으로 철원 한탄강이 범람하며 철원 관내 4개 마을은 물에 잠기고 72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에서 경찰순찰정이 와이어에 걸리면서 이를 구조하려던 고무보트와 행정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주말인 8일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고 영서지역은 14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우선 정확한 피해 상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별재난지역이라 함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곳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국가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최근 10년간 10%대로 떨어졌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다. 재정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수해 복구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를 세밀히 살펴 수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