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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결코 지지받지 못한다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오전부터 24시간 파업을 결의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 전공의들도 상당수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의료 현장에 혼란과 불편뿐 아니라 의료 마비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의협 등 의료계 단체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요구를 지난 5일 수용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정책 수정 의사 없이 협의체만 만드는 건 의미 없다면서 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강원도와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각 의료기관 등은 강원도 내 22개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한 필수의료분야는 전공의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큰 차질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수술실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4일로 예고된 의사협회 파업에 도내 상당수 병·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도내 의료체계에서 환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진료 공백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찬성 응답이 58.2%로, 반대(24.0%)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의료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간호사회도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셈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함께 최선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여당 역시 의료진 파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사들이 파업까지 나서게 하는 정부의 소통·협상력 부재는 실망스럽다. 예민한 사안인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이어서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뻔한 상황이었다. 어려울수록 더욱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했다. 현장 의료진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향후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왜곡된 의료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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