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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취약계층 채무 증가, 대출 부실화 대책 시급하다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빚이 심상치 않다. 특히 도내 저신용, 저소득, 고령층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음식·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강원지역의 자영업자 대출 중 저소득층(하위 30%) 대출 비중은 15.2%로 전국 평균(13.8%)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상위 30%) 대출 비중은 37.7%로 전국 평균(50.1%)보다 낮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비중이 2018년 12%대까지 하락하다가 지난해 17.6%로 급증했다. 이는 전북(7.1%), 충북(12.1%) 등 타 지역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도내 개인사업자당 총수입액은 2012년 1억3,000만원에서 2018년 1억1,000만원으로 감소했고, 전국 평균(1억3,000만원)보다 적었다. 자영업자 대출을 신용등급별로 보면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이 5.3%로 전국 평균(3.2%)을 크게 웃돌았다. 고령층의 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60대 이상 대출 비중은 2012년 15.3%에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27%로 증가했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이들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코로나19 확산이 가계부채를 키운 것이다. 코로나19가 더욱 악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682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101.1%다. 이는 국가 전체가 1년간 번 돈으로 가계가 진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경제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

대출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서민들에게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섣불리 대출을 조이다가는 취약자들이 더욱 불리한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 빚투용 대출은 억제하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정작 은행권 신용대출이 절실한 자영업자에겐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한다.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연령대별 등 대출 증가 요인과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취약 대출자를 대상으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채무 조정 방안 등을 수립해 대출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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