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강원도, 경기도 등이 1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협의한다. 접경지 5개 군지역의 주민들은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한 지역들이 지역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강원도는 철원 2.7㎢, 화천 1㎢, 양구 4㎢, 인제 0.3㎢, 고성 2.1㎢ 등 총 20여개 구역에서 군사규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안은 이미 야전부대의 검토와 합동참모본부의 심의를 마친 최소한의 요구다. 지뢰 제거나 시설 확충 등으로 해제가 어려운 곳이 있다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민들의 숙원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2018년 212.02㎢의 군사규제지역이 대거 풀렸으나 72%가 보전산지로 실제 활용가치는 떨어졌다. 2019년에는 강원도가 92㎢의 군사부지 해제·완화를 요청해 국방부 심의와 당정협의회를 거쳐 2020년 초 60.66㎢가 해제된 바 있다. 이번에는 면적만 보면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도심·시가지 등 개발계획이 있거나 관광지 인근 부지 등 주민생활지역이어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재산권 확대 효과는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협의 지역이 군사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해제 및 완화된 지역의 활용 계획이다. 어떻게 개발해 군사규제로 쇠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 지자체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유지, 산지규제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요인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올해 해제되는 지역은 상당한 면적이 역대 최대의 가치와 활용도를 지닌 부지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 유치와 평화관광 육성 등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심의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접경지역은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다. 최근에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군부대마저 떠나면서 지역 전체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향후에도 군 당국이 접경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도 높은 토지자원들에 대한 군사규제 완화에 나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