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락선 복원으로 강원도 사업 동력 얻어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불씨'

북한을 동등한 사업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남북이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이다. 꽉 막혀 있던 남북 간의 통신선이 복원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한이 곧바로 대화에 나설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는 다소나마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 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올림픽지원위원회에서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금강산 관광 재개,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강원도가 자체 추진 중인 50여개 남북교류사업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 강원도 남북교류사업은 살얼음판의 남북관계를 푸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2019년부터 남북관계는 정체 그 자체였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희망은 곧 실망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은 모두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남의 대북정책과 북의 대남정책이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의 종속변수가 되는 한 그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정세, 비핵화 문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남북은 남북교류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 더욱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 이미 남북한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평화올림픽을 명분으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틀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갑자기 완화될 수 없다. 그러나 제재 완화를 위한 치열한 노력 그 자체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중요하다.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만큼은 야당과 비판적인 사회세력과도 치열하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북정책은 사안의 특성상 일정 부분 이념 내지 체제 논쟁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전히 합의에 기초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협치의 절차, 형식을 밟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정책이 성과를 이뤄 나가자면 중앙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때 중앙정부는 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교류협력사업도 과거의 단순한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상호 경제협력·공동경제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북한은 동등한 사업의 파트너이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