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제시했던 거창한 지방분권정책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임기 후반에는 대통령의 추진 의지 약화로 동력을 상실하는 현상도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인 지난 13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 선거캠프가 “자치분권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강원일보 공동 주최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3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상태의 심각성을 타파하기 위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대선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213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확실히 지방으로 옮기는 것에서부터 지역인재 유입, 기업유치 경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권한을 지역에 주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보다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접근해야 득표로 연결된다. 자치분권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 참여와 의지에 의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시·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이 법안에 마련됐다. 또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은 각 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다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 나가자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즉,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을 달성하려면 중앙-지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지역 산업-지역 대학 등 지역 발전의 주체들 사이에 상호 지원과 협력, 상호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광역행정단위 통합이나 지방의 재원 규모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중앙정치는 물론 지역 정치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야 주민이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