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강원도 SOC 시설 확충에 야박

대선 단골 공약 동서고속화철도 지지부진

인적 네트워크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때

강원인들은 아직도 강원도가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 동안 누적된 소외가 가슴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전국을 투자비용의 잣대로 평균화해 책정하는 현재의 SOC 정책하에서는 단위면적당 투자비(단가)가 높은 강원도에서의 SOC 시설 확충은 꽤나 어려운 과제다. 강원일보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통령기록관'의 3,130만건의 기록물과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대통령과 강원도'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가 군사·안보의 지역으로 인식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는 더뎠다. 특히 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 관련 대통령의 공식 방문은 지난 반세기 동안 16차례에 그쳤다. 군부대 방문의 절반 수준이다. 대통령이 강원도 SOC 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1955년 12월3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그나마 SOC 관련 방문이 잦았다. 이후 40여년간 뜸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영동~동해고속도로 확장 개통 기념행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식(2010년 12월21일)과 원주~강릉 철도사업 기공식(2012년 6월1일)에 참석하며 근근이 SOC 사업의 끈을 이어 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원주역에서 열린 KTX-이음 개통식과 지난 5일 고성 제진역에서 개최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지역 SOC 구축 행사 방문은 상징성이 크다. 사업의 탄력성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최근 강원도는 급변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 돼 가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이후 대선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지만 30여년이 지나도록 공사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이 철도는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다. 국가의 내적 성장 동력을 짜는 데도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점증하는 곳이다.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 강원도의 SOC 확충을 국가 인프라로 보지 않고 지역 현안으로 좁게 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SOC 시설 확충은 참으로 야박했다. 강원도 SOC는 국가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통일한국의 국토계획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다 지역 SOC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에 판단을 둔 투자기준도 보완해야 하겠지만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정치력·행정력의 공조체제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 강원도는 인력과 자원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다. 그래서 강원인은 더욱 똘똘 뭉쳐야 하고, 강원인이 아닌 외부 세력의 도움도 절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바로 교통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우리나라 SOC 확충의 구조, 시스템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