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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방역패스,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텐가

정부가 18일부터 전국의 학원을 비롯한 청소년 이용시설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방역패스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 시설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등이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당장 방역패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또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방역망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 당장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정부가 해제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루 수만명이 방문하는 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를 해제하는데 테이블 다섯 개짜리 식당에는 이미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받는 상황에 방역패스까지 3중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도가 크지 않은 업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도한 방역패스 도입보다는 달라진 팬데믹 상황에 맞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혼선을 가라앉힐 조치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방역패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적용이 어려운 곳은 대체할 방역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종식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을 무릅쓰고 백신 접종 100%를 달성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정책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 확산을 코앞에 두고 혼선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수습해야 한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방역패스 범위를 급속하게 확대해 국민 생활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원칙은 지키면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심히 배려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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