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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지역 현실 외면한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 채용 1인당 900만원 지원

도내 전체 해당 사업장 15%뿐

낙후된 산업구조 해소책 빠져

中企도 “미봉책” 반기지 않아

정부가 지역 혁실과 동떨어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또다시 내놓아 도내 대학, 중소기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낙후된 산업구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빠진 채 예산만 퍼붓는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일자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였다. 정부는 2021년까지 5명 이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의 청년 실업률 해소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지원금을 받을 중소기업 자체가 적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업장 13만4,000개 중 '5명 이상 사업장' 비중은 15.7%(2만1,000개)로 비수도권 평균인 52%에 크게 못 미쳤다.

지경배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장은 “강원도는 노동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많은 70%~80%대”라며 “청년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미스매치 원인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했다. 중소기업들도 반기지 않고 있다. 1인당 연간 900만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액을 해소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신규 직원에게만 지원할 수 없어 연쇄적인 임금상승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청년(15~29세)실업률은 2016년 10%대에서 지난해 2분기 6.4%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4분기 9.5%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강원지역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4.9% 포인트 낮은 54.3%를 보였다. 조동훈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지역은 규제완화, 제조업 육성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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