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회 여야 3당 방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제 건의

최저임금 결정 제도개선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여야 대표에게 전달된 정책과제는 △규제 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방안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이다.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택 회장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품·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개혁 5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관광, 마이스(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지표와 업종·지역·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