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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에 13만호 공급 강원 주택시장 경고등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지방 양극화 더 심화

올 아파트 매입 30% '외지인'

투자 수요 이탈 현상 불 보듯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확정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가 불가피해졌다. 지역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외지 투자층'이 줄어들어 주택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집중돼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규부지 개발로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등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이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밖에 3만가구로 예정했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의 핵심인 35층 고층 제한을 풀지 않겠다며 반박브리핑을 발표하면서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취약해진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타격을 입게 됐다. 올 상반기 도내 아파트 매입량(3,537건) 가운데 서울 및 타 지역 거주자들의 거래량은 전체 29.7%를 차지했다. 외지인 매입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강원지역은 외지 투자층 유입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해 8,097세대에서 올 6월 3,202세대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투자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기반이 얇은 강원지역은 외지인들의 투자활동이 시장 활력을 유지하는 요인이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지방침체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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