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춘천·원주·강릉 등 강원도 '빅3'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부 규제로 지방의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사업과 분양권 상한제 현실화로 외지 투자층 감소에 따른 시장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일주일새 원주 0.08%·춘천 0.2%·강릉 0.03% 상승 그쳐

외지인 투자심리 약화…수도권 13만호 추가공급 파장 촉각

■매매가 상승 폭 축소=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4주 차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 대비 0.8% 상승했다. 상승 폭은 앞선 3주 차(0.12%)에 비해 0.4%포인트 축소됐다.

지역별로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 6월 4주 차 0.25%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축소돼 지난달 4주 차 0.08%까지 내려앉았다. 같은 주 춘천지역은 0.20% 상승률로 전 주보다 0.2%포인트 줄었다. 강릉지역의 경우 0.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 주(0.9%)와 비교하면 0.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 밖에 동해지역은 -0.3% 하락하면서 6월 1주 차(-0.04%)부터 줄곧 하락 변동률을 보였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관망세 심화를 이 같은 매매가 상승률 축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도내 거래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지투자층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권 투자심리 위축=신규아파트 분양권은 시장활성화를 이끄는 주요요인이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규아파트로 실거주를 위한 지역민과 외지투자층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분양권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가중에 따른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과 분양권 1개를 소유한 사람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역시 지방시장에게는 악재와 다를 바 없다. 투자층의 주택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지방시장은 거래절벽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주택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결정했다.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층수 제한을 완화해 향후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투자층 감소에 따른 시장경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지투자층의 투기성 수요로 인한 과도한 프리미엄과 신규·기존 아파트간 시세 양극화를 해소할 기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요층이 부족한 강원지역은 외지인 유입이 거래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지만 정부 주도형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투자층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지방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