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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근 입법예고
복합용도지구 지정 땐 규제 완화 … 4월 중 공포 예정


【춘천】주거용 시설만을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된 토지 관리 개념인 복합용도지구는 토지이용 상황과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시설의 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춘천시는 이러한 복합용도지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가 4월 중 시행되면 도시계획법상 구분된 용도 지역인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중의 일부를 복합용도지구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준주거지역에서 불허되는 단란주점, 숙박, 의료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불허되는 시설(종교·운동·관광시설 등)을 제외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판매, 숙박, 유원시설업 등의 시설이 국토계획법령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시는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3월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 4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후보지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해당 지구는 건축행위가 완화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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