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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견학 경비지원 혐의
김 군수 “적법 절차 따랐다”


속보=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본보 1월30일·2월2일자 13·19면 보도) 등을 1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8월 지역 노인회장 A(84)씨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자 양양군 예산으로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86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혐의다. A씨도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본격 선거전을 준비 중이던 김 군수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군수는 13일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한 내용이며 이 같은 잣대라면 전국 지자체장 누구나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모(54)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권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해 2월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직 지자체장의 SNS에 홍보동영상 9건을 제작·게시한 혐의다.

박기용·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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