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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기부채납 등 조건 없이 코이카에 부지 무상 제공
감사원서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 지적 … 군 “매각 등 조치”


【영월】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상태로 주천면 소재 영월군 소유 부지에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을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월군은 최근 코이카 영월교육원 건립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부지 사용협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2012년 10월 코이카가 교육본부 등 건물 41동(연면적 6,216㎡, 사업비 103억원)을 준공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 후 건물 41동을 임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또 코이카는 지난 3월 초 95억원을 들여 종합생활교육관을 착공했다.

군은 기부채납 등의 조건 없이 행정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데도 2016년 8월 종합생활교육관 건립사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유로 코이카에 건립부지 7만5,026㎡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코이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해 군 소유의 행정재산인 건립부지에 영월교육원을 건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영구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이 아니면 공유지에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군이 영월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 무상 제공 등 무리한 약속을 한 것이 감사원 지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영월군수에게 행정재산인 영월교육원 건립부지를 용도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코이카에 매각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코이카와 협의해 영월교육원 건립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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