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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마을과 75m 떨어진 곳에서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삼척=황만진기자.

태양광 규제 시·군 천차만별
발전소-마을간 이격 거리
지자체별로 규정 달라 논란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주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는 75m에 불과했지만 허가는 났고 발전소는 가동 중이다.

백승옥 내미로리 이장은 “주민 동의도 없이 산을 깎고 흉물스러운 발전소가 들어섰다”며 “지난 여름에도 물이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올여름도 걱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40여명은 2016년 10월 도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대했지만 1,800여㎡ 규모의 300㎾발전소는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삼척시에는 다른 시·군처럼 발전소 입지를 규정하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접한 동해시는 삼척 내미로리 마을과 같은 `이격거리 75m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 광풍이 불고 있지만 지역마다 입지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2016년 이후 원주시 흥업면, 삼척시 미로면, 정선군 임계면, 양구 양구읍·동면, 영월 한반도면, 횡성군 청일면 등 7개 마을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엇박자'이거나 `사후약방문'식에 그치고 있다.

남부지방에 집중되던 태양광발전소가 최근 2~3년 사이 강원도로 몰려들자 깜짝 놀란 시·군은 뒤늦게 구체적인 입지 규정을 만들어 규제에 나섰지만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규제인 주거밀집구역과의 이격 거리 조항은 동해, 홍천, 횡성, 평창, 영월이 500m, 고성과 정선 200m, 강릉과 양양, 양구는 100m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 중 횡성은 당초 이격거리 100m에서 지난해 9월 최대 500m로 규제를 더 강화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부르짖으며 지난해 3월 이격거리 100m 규정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에 내려보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규제 강도를 떠나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뒤늦은 입지 규정은 다행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이미 상당수 사업자는 수 년 전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규제에 대비했다.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1리 주민들은 주택에서 130~230m거리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결사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허가가 났다. 영월군은 앞서 지난해 2월 주택 인접지에 발전소를 못 짓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으나 사업자는 이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다. 2005년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1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3년간 3,942건이었다.

황만진·정윤호·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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