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실련 의회 평가

“전문지식 부족” 지적

【강릉】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시정 문제 규명과 시정 개선 제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릉경실련은 20일 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원 발언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릉경실련은 자료에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3대 핵심 기능은 시정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제 규명, 개선 제안”이라며 “실태 파악은 자체적으로 정한 10개 등급 중 5등급으로 보통 수준을 기록했으나 문제 규명과 개선 제안은 최하등급인 10등급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강릉경실련은 “이는 의회가 시정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시정 통제의 기초단계인 시정 실태 파악 기능이 시정 문제를 규명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언 유형도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며 시정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은 질적인 면에서 내무관리와 문화·건설 분야는 10등급, 산업경제 분야는 9등급, 보건복지 분야는 8등급, 환경 분야는 5등급으로 각각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경실련은 의원 개인별 발언 평점을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의원으로 내무복지위는 기세남 의원과 김복자 의원, 산업건설위는 배용주 의원과 이재안 의원을 각각 1, 2위로 선정했다.

정익기기자